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날이 갈수록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20~30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함께 기초수급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전국민에게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소득과 재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두번째 전국민 지급인데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았으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로 수령했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수령하였는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재난지원금은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며, 설정한 카드사에서 별도의 문자전송을 발송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의 경우,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3월에서 늦어도 4월까지 긴급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하지만, 4월 선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계획인 3월달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에 잇단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최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방역 저항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전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