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급이 확정되고 선별기준에 포함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지난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그리고 아쉽게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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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운영이 제한되면서 다시 한번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 558조원 규모가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약 5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아닌 선별기준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기준은 2차 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9월 지급여부

 

정부는 2차 재확산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크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총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는데요.

 

>> 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별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2차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도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지급금액은 1인당 20~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4곳이 었는데요.

 

정부는 집합금지업종 14곳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노래방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1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원금액 3조 6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원금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차 지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업종 14곳을 정해 우선지급 하였지만, 현재 5개 업종이 집합금지가 되어 있으며 일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원에 비하면 이번 3차 지원금 예산은 2조원으로 훨씬 규모가 적지만, 집합금지 업종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지급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언제일까?

올여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급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의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만약 자체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만큼 경기도는 이번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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