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지급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확정되면 전국민 또는 선별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얼마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기준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되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미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효과가 검증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방식의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역화폐 충전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 1차 때 사용되었으며, 해당 거주지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였습니다. 반면 선별기준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게 없었다며,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던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역

지난 17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도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야를 선정하여 총 200억원 중 17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주 삼다수에서 총 200억원을 지원하였는데요. 우선 행사 및 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삼다수 특별재난기부금

 

또한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매장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지난 6월 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83억원을 지원합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먼저 제주도와 춘천시 지급일을 살펴보면, 담당 부서별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대상자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기부금 200억원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편하고, 200억원 가운데 20~30억원은 방역비로 쓰이고, 나머지 약 170억원 가량은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춘천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지된 매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은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피시방,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업,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12곳입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으로 290억원을 지원하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만 해도 벌써 4차례 추경안을 편했었고, 올해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한바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로, 현 시점에서 추경안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1차, 2차 재난지원금 두 차례 지급을 통해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긴하였는데요.

 

지난 6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내수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는듯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민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은 갈수록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설연휴 전까지 선별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선별기준으로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