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지난 8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을 더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피해계층 지급방식에 대해 선별지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금지·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직(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심각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민의 경기 활성화 차원을 위한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가구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이제 선별지원과 함께 전국민 지급으로 기울어지면서 관심은 지급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4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3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3월 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선별 집중지원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전국민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도 5조원 정도라고 짐작했지만, 피해계층이 점차 증가하면서 애초 지원규모인 5조원보다 훨씬 늘어난 9조 3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도 당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 금액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실제로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조금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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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관련 참고자료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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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 (+각종 혜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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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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