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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가장 먼저 특수고용근로직(특고)와 프리랜서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기 전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급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정부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였는데요.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참고자료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 등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비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확산세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이 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이번달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안과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가구별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당시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모두 14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약 15조원 안팎에 예산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해 규모를 1차 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진다면, 못해도 가구별로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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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관련 참고자료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최대 500만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지급일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최신개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 (+각종 혜택포함)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 (+각종 혜택포함)

저소득층 대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노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