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금액 얼마일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금액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두번째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수형태고용직(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요.

 

 

4차 지급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 기획재정부 입장표명
• 5차 재난지원금 금액조회
•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일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지원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전까지 소득이 감소한 일부 피해계층에게만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안내 ▼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 100만원)

 

다만, 여당은 5차 지급 때 다시 한번 전국민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입장은 다른데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이 녹록지 못하여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조회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당시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급했었습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씩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전국민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정부 예산이 약 15조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약 12조 7000억원, 20만원씩 나누어 줄 경우에는 약 10조원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여당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최대 30조원이 넘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예산을 처리하여 이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할 계획인데요. 아무리 늦어도 올 추석 전까지 세수를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 확산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