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로금 신청 지급시기

정부는 코로나로 움츠려든 소비를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두번째로 전국민 재난위로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2차 추경이 마련될 경우 우리 경제에 윤활유 역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신 휴가비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럼 전국민 위로금 신청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위로금, 손실보상까지

 

올해 상반기 정부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을 포함해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규모는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에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빡빡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전국민 위로금을 합하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또한 여당은 고용 및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까지 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예산 35조 1000억원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위로금 신청방법

 

전국민 위로금 신청방법은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전국민 위로금 신청안내 홈페이지 (이동하기)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위로금 사용이 가능한 해당 카드사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민 위로금 지급시기

 

전국민 위로금 지급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한대로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전국민 가운데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에 따라 위로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휴가비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가능하면 여름 휴가철 전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백신도 잘 보급되는 중이고 접종률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며, 가능한 여름 휴가 때 보편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2차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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