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이 확실하게 가닥을 잡으면서 선별 대상자와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여 코로나백신 접종과 함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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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본예산안에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558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번 심사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약 5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놓고 정부의 결정은 신중한 상태입니다. 당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번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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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처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내년 1월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자는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빠듯한만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따라서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대상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확인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업종 14곳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 노래방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되어 100만원씩 지급을 받았었는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원에 비하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으로 규모가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으로 달하자,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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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지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나 특고의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번에는 지급 대상자로 포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