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1월 지급

3차 긴급재난지원금 1월 지급

 

3차 긴급재난지원금 1월 지급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서 경제 침체가 불가피해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1,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확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시 한번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기준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검토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급대상 기준은 2차 지원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 2차 재확산이 발생했을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크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총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별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2차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도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추석 이후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당초 설연휴 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확산에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2월 보다 조금 더 빠른 1월 중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통해 지급될 경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만약 자체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만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으로 전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었는데요. 금액은 1인당 20~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4곳이 었는데요.

 

정부는 집합금지업종 14곳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노래방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1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원금액 3조 6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원금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차 지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업종 14곳을 정해 우선지급 하였지만, 현재 5개 업종이 집합금지가 되어 있으며 일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 원에 비해 이번 3차 예산은 규모가 훨씬 적지만, 집합금지 업종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차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