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5월 봄에 지급한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지원되었던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일부 취약계층과 피해계층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조만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면 이번이 두번째인데요. 그럼 정부가 추진 계획 중인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적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총 14조 300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는데요. 이미 4월 이후 전국민 5차 대상 보편지원을 공언한 상태이며, 선별 지원과 함께 보편 지원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1차 보편적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위 링크를 통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일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편성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전주시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벌써 전국민 1차 지급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나면서 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과거와 달리 전국민 지급 규모와 대상, 지급시기 등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은 이르면 오는 7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4월 내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 밖에 사각지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급시기는 백신 수급 및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