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 (각종 혜택)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 (각종 혜택)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은 물론 기초수급자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1월 약 30만명에서 12월 32만명으로 2만 가량 늘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37만 500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혜택

 

 

전문가들은 기초수급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마저도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 언제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기초수급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편성되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한국판 뉴딜사업, 전국민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인해 예산이 빠듯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였는데요. 결국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기준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모두 동등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난번과 예산을 비교해볼 때 이번 예산안은 빠듯하기 때문에 선별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 지급안내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의 경우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

 

만약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추경 편성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3차 확산의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지급대상은 1월 초까지 선별기준을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전국민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내년 1월 중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별기준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늦어도 설날 연휴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르면 1월,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약 20만)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이나 재산 조사와 중복 확인된 20만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았던 저소득 가구에게 소득이나 재산 조사, 중복확인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