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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일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연령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었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었는데요. 만약 이번 5차 지원금이 이루어진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 약 179만명에게 1차부터 4차까지 총 4번에 걸쳐 3조 4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4차 지원금까지 모두 수령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은 셈인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특고와 프리랜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2차 추경 예산으로 정부가 15조 7000억원 이상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편성했습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대부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플러스자금(국민지원금에 10만원 추가지급),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인 특고와 프리랜서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까지 수령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올해 상반기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1차, 2차로 나눠 기존 수령자 50만원, 신규 수령자 15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듯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나 상생 소비지원금인 캐시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피해지원은 특고와 프리랜서보다는 전국민이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게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방역 수준(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추후 홈페이지가 운영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해서 대부분 국민에게 편성할 방침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80%인 90만명 정도가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1차 지급이 끝나면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차 때까지 편성되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인 캐시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선별지급을 통해 지급해야하는지 아직 합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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