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재난지원금 2만원 (알뜰폰, 선불폰 포함)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으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통신비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미취업청년, 통신비지원 등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규모 7조 8천억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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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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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해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4차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경우 전체 인구에 90% 정도이며, 약 4640만명이 통신비 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통신비 지원규모는 9000억원 정도로, 1조원 가까운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활동기간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사용이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사용이 급증하고 통신비 부담이 늘자 이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을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당 1회선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1개월 사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은 지원금이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다음달 사용요금과 이전 요금을 합하여 2만원이 넘을 경우 통신비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 알뜰폰, 선불폰은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폰 특성상 일반 이동통신보다 요금제가 저렴하여 월 2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많은데요. 저 역시 알뜰폰을 이용중이라 월 2만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알뜰폰 업체에 따르면 아직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정부나 어느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으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알뜰폰 중에서도 선불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도 적지 않은데요. 선불폰은 말그대로 월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통신비는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결제 방식을 고려해볼때 추석 전 감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지원 뿐만 아니라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 등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빠른 시일 내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방식은 이번 4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시행되면, 통신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통신사가 감면해준 요금을 정부 예산으로 채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