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7조 8천억 원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매출을 증명하는 절차를 생략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 바 있는데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위축됐던 소비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인 소상공인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서울시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으로 약 377만에게 3조 8천억원을 마련하여 지급될 계획입니다. 미취업청년과 실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119만명에게 총 1조 4천억원의 지원금, 생계위기가구 및 근로 빈곤층 등 저소득층 89만명에게 총 4천억원의 지원금, 아동특별돌봄·가족돌봄휴가 등 532만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통신비 지원으로 총 2조 2천억원을 모두 합하여 규모 7조 8천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시설 12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종의 소상공인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및 금액은 직접 지급 또는 금융·세제 지원 방식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에 따른 일괄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요. 노래방이나 피시방,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류)를 포함하여 고위험시설 12곳의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최대 200만원의 2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1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 고용안정지원금보다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액 확인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총 3가지 구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피해로 따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집합금지업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액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은 하되 어느정도 제한이 있는 업종을 말하며, 집합금지업종은 영업 자체가 금지된 업종을 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규모는 일반업종 소상공인 약 243만 4천명에게 지원금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약 32만 3천명에게 지원금 5천억 원이 투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약 15만명에게 3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제한업종 대상은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해당 시간 이 외에 매장 식사가 금지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개인 대형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이 포함되며,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집합금지업종 대상은 노래 연습장, 피시방, 뷔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집단운동(GX류),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곳이 포함되며, 영업이 금지된 매장은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경우 이미 1차 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때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대구시를 둔 시민으로 소득과 연령, 재산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대구희망지원금 대상자로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1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 신청방법은 본인 명의로 사용되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31일(월) ~ 9월4일(금) 23시까지이며, 방문신청은 9월 7일(월) ~ 9월 25일(금)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대구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주민등록상 제주도를 둔 모든 도민의 경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24일 ~ 9월 2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구희망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9월 7일부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구시와 제주 외에도 춘천시, 용인시, 제천시, 양산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원금 10만원 ~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은 9월 7일 ~ 10월 16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남원시도 모든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8월 31 ~9월 25일까지 신청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용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급금액은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천시의 경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9월 말쯤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양산시도 제천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2차 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지원금의 경우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시민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소 신고한지 90일이 지났고,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30만원~최대 50만원까지 선불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안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목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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