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만큼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특히,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때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약 90% 정도가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s)
누가 지급받을 수 있을까?
5차 국민지원금 지급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급 조건을 봐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기간은 8월 30일(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notification service homepage)
신청 방법은?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해도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Online application)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 콜센터나 ARS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Offline application)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오후 4시까지 운영) 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카드사별 홈페이지) | |||
| 국민카드 | 현대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 농협카드 | 롯데카드 | 우리카드 | 비씨카드 |
언제 지급받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 설정한 카드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충전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청구액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올해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환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이나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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