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 어린이집, 마트, 병원, 골프장, 식당, 독서실, 배달 (2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번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지켜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카페, 어린이집, 마트, 병원, 골프장, 식당, 독서실, 배달 운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부 2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차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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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바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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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방안을 28일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은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영업장은 약 47만 곳에 달하며, 이는 엄청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곧바로 3단계 격상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앞으로 영업시설에 제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식당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식사를 금지하고, 배달 및 포장만 허용됩니다. 학원은 대면 수업이 금지되며,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 등)만 가능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헬스장이나 당구장,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휴원 권고사항 정도였지만, 2.5단계가 시행되는 3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휴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 병원 (약국)이나 마트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는 확진 환자추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당일 기준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 불투명 비율 (깜깜이 환자), 집단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1, 2,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우리가 평소 듣던 생활속 거리두기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국민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등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발생 수준의 사회적 제한 단계입니다.

 

지침사항으로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 등), 회사, 카페, 식당, 골프장 등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일부 고위험시설을 방문한다면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전제 하에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경우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진 않지만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지침을 따르고 준수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지침사항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가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300명 이상 운영되는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은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목욕탕, 학원, 오락실, 독서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식당, 워터파크(수영장), 종교시설(교회 등), 실내헬스장, 골프장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관중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 지역은 등교 인원수를 감축하는 등 학생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도권의 교회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행정명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확산으로 인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로 격상 시 확산되는 범위, 환자의 진단·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필수적인 활동 이 외에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모든 모임이나 다중시설이용 운영이 사실상 금지되며,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는 권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0인 이상 밀집할 수 있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 등의 활동이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도 2단계로 낮춰질 때까지 모든 경기가 연기됩니다. 다중모임시설 및 공공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결혼식이나 종교시설, 카페, 학원, 영화관,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 등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는 배달정도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출근할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인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휴교 및 휴업하게 됩니다.

 

단,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주유소, 마트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지역으로 적용되지만, 지역 감염 비율에 따라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결정하여 운영시설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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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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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확진 환자증가 추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금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전 역대급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예비 비용과 그동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각 지역의 기본재난소득 등 많은 예산과 지원금을 쏟아부은만큼 앞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될 지는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 어린이집, 마트, 병원, 골프장, 식당, 독서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은 물론 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재확산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단계 격상 시 국민들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