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미 지급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구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을 부각시키며, 이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대구시는 2차 재난지원금인 긴급생계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총 24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각종 축제와 행사, 이월예상사업, 공공분야 경상경비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 1918억 원, 국비 512억 원을 마련하였고 재난대책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그리고 남아있는 재난기금과 재해기금 등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에 사용된 재난대책비 (긴급생계자금) 2100억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960억 원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가지원 검토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전 국민 인구를 5184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금액은 총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라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 지급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으며,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 지급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접수안내
지난 4월 10일부터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가구 108만 명에게 가구당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씩 1차 긴급생계자금 2900여억 원을 지급습니다. 또한 5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전체 103만 가구에 6600여억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조만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가 242만 7954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시기는 10월 추석전 8월에서 9월 중으로 신청 및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안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논의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전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가 명확하다면서 전액지원이 힘들 경우 지역화폐 소비 일부지원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20% 금액인 1조원을 지원한다면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서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시도해보겠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전제가 대규모 재정 소요인만큼 보유세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범정책을 시행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지급 완료시기는 늦어도 올 추석 연휴기간인 9월~10월 전까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고하니 정확한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