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어떤식으로 받게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였는데요.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국가적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정부 또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해당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기획재정부' 라고 검색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대외경제, 공기업,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안내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코로나19 경제지원 안내창이 보이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일반국민·사회보험 가입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경제지원 안내창을 선택하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지원으로 이동하면 각종 정책의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국가 재난지원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알아보기 항목에서 자세한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정부는 25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민 2171만 가구)
지급방식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3일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경 예산이 소득 하위 70% 지급 기존 방안보다 4조 6000억원 증가된 가운데 이 중 1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가 증액됩니다. 국채 발행도 3조 6000억원 규모가 될 계획입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다이소 등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니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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