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도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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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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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를 통해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자체별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에 국민들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선택 지급수단별로 일정이 다른데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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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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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은 해당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부담비율은 지방 13.9%, 서울 18.1%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100만원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이미 13만9000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13.9%)을 제외한 86만1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운영될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5월 4일 운영 예정)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여부와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추후 운영될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에서는 지원금 중복 여부는 물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내가 받는 지원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