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30~5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 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반면,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과 함께 5차 지원금 대상을 전국민 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얼마일까?
•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30만원
•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시기
•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얼마일까?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추경 규모를 먼저 정할 계획인데요. 국채 발행없이 추가 세수로만 추경을 편성하기로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올해 예산 규모를 3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추가 세수 32조원에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35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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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약 15조원의 예산 규모가 예상되며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약 10조원의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어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소비진작 대책입니다.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올해 3분기 (7월에서 9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 2분기 (4월에서 6월) 사용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득하위 70%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과 캐시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혜택도 커지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에 예산 규모가 편성되며,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묶어 공식화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시기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지는점을 고려해서 한 달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 달에 1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되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가구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가 거론되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오락실 등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제외되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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