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리기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도 지급받아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신청
3차 재난지원금 대리기사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대책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취약계층에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기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약 70만 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장 많은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특고 프리랜서, 법인과 개인택시, 대리기사, 택배기사 이 외에도 간병인 등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장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지원하며, 2차 재난지원금 때 이미 수령을 받은 신청자는 50만원, 지원받지 못한 신청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신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급이 되었는데요. 법인택시의 경우 당초 지원이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막바지 국회 협의 끝에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 이번 지원금을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준비했지만, 고강도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씩, 개인택시는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리기사 신청
택시기사와 다르게 대리기사 3차 재난지원금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어, 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리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어 50만원씩 지급받게 되는데요. 방문판매원이나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로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만약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정부가 발표한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내년 1월 11일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이며, 아무리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 주요 현금지원 사업 수혜인원 약 90% 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전국민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내년 1월 중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선별지원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