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제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 지역 대부분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였는데요. 전주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주시에서 지원하기로한 전주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재난기본소득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주시의회와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논의 끝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침체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주 재난기본소득' 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과 별개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신청은 한달 동안 진행됩니다.

 

 

전주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럼 전주 재난기본소득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전주시청 홈페이지' 로 직접 이동해보겠습니다.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전주시' 라고 검색하면 '전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가 표시됩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 현황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바로 아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바로가기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 바로가기로 이동하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재난기본소득 관련 사업안내, 제외대상, 지원절차, 신청하기, 문의전화, 자주하는 질문 등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입력하면 재난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및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및 지급방식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전주시를 두고 거주하는 만 15세(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 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약 5만 명 이내)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원 포함)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이상에서 4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나 정규직 종사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경 특별지원 대상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외 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기본소득 제외대상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 미만 아동(2015. 3. 2.이후 출생자)
• 만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1955. 3. 1.이전 출생자)
• 전업주부,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정규직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계약의 상용직 직원
  단,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기간(2월 또는 3월)에 소득이 감소한 자는 신청 가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경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경감의 가구/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아동수당 수급자의 부모
•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 (※ 중복지원 불가)

• 관광사업체 특별지원 대상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도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등 (연극배우, 행사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 기간은 3월 27(금) 부터 4월 24(금) 29일 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 두 가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에서 시간관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신청과는 다르게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 방문 신청시 출생년도 뒷자리 방식 5부제 실시

 

 

또한, 방문 신청시 신청서류가 필요한데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서류발급 시 더욱 빠르게 민원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시 신청서류

 

[필수서류]

 

[유형별 필수서류 /택 1이상]

 

 

지원 금액은 개인별로 527,000원을 지원하며, 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신청은 선정 대상 안내 문자를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으로 방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1순위의 경우 신청 후 10일 이내로 처리되고, 2순위의 경우 4월 29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선정통지방법은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주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선불카드 사용처는 지역화폐 특성상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거래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영업소, 교통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