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제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구리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기초단체가 전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리시에서 지원하기로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

구리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재편성하여 긴급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내에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와 경비, 국외 출장비, 연수비 등 2020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약 180억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을 지난달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이후 조례안과 재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리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 지원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럼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구리시청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해보겠습니다.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구리시' 라고 검색하면 '구리시청 공식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바로 아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바로가기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 바로가기로 이동하면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지원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착한임대인 임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서비스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안내'로 이동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먼저 안승남 구리시장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담화문 발표내용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리시장 재난기본소득 관련 담화문 발표

 

[ 담화문 전문 ]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 승 남 구리시장입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식당이나 점포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손님이 없어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도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젠 도저히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리시민들이 코로나19라는 무자비한 질병의 위협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구리시는 모든 구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경기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동참했지만,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라도 우선 마련키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 지난 달 31일자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2020년도 예산 중 필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당장 불요불급치 않은 모든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한 결과, 약 180억 원의 긴급 가용예산을 어렵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만 구리시민에게 약 9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구리시가 당장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5월 중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4인 가족 세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36만원을 합쳐 총 176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 드리게 된 이유를 잠시 설명 드리자면,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구리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또 다른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30~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 관련업 등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치 못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처참한 실상을 냉정히 직시한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급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질병의 위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절박함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편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지금은‘보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유일한 무기’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등과 같은 평범한 ‘예방수칙’의 실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점 다시금 상기하시고 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만 구리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구리시를 둔 구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소득 상관없이 지급 금액 1인가구 9만 원, 2인가구 18만 원, 3인가구 27만 원, 4인가구 이상 최대 36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가구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급 금액(원)	90,000	180,000	270,000	360,000

 

여기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한다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9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을 모두 합하여 1인가구 19만 원, 2인가구 38만 원, 3인가구 57만 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7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물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3종 코로나 지원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대신 구리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구리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조례안과 재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5월 중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 후 '언론보도' 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리시의 빠듯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모든 시민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2020년도 예산 중 필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모든 예산을 과감히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현실적 최대치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냈다는 구리시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30~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 관련업 등도 매월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파산위기에 놓여 있는 처참한 현실을 직시할 때, 중앙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절박함을 적극 공감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구리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현재 구리시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고 5월 중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예정 중이라고 하니 먼저 경기도 재난지급소득을 신청 및 지급받아 사용하시고 추후 구리시에서 공식으로 발표가 나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