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최대 50만원)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남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경기도를 비롯해 지금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 생계비 등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지급하기로한 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전남 재난기본소득

 

전라남도는 지난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 '재난기본소득' 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과 별개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상황처럼 국가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가구마다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 대상 및 제외대상

 

전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3월 22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전라남도를 둔 가구로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12만 여 가구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를 비롯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동 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를 하여 지급을 결정합니다.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 건강보험 선정기준액

 

전라남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합니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시켰습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액 (단위 : 원)

 

 

 

▶ 지역 건강보험 가구의 선정기준액 (본인부담금 적용)

 

 

 

▶ 직장 및 혼합 건강보험 가구의 선정기준액 (본인부담금에 재산 추가 적용)

 

 

 

전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전남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하며, 시·군에 따라 농협 또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 금액	300,000	400,000	500,00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하고 싶은 전라남도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남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전라남도' 라고 검색하면 '전라남도청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상황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해당 관할 시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을 설정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 시군 중 '강진군'으로 설정하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시군 중 '강진군' 을 선택하면 강진군 코로나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강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강진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즉, '강진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강진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재난 생계위기 긴급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안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자격, 신청기간 등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과 '신청완료' 단계를 거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데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전라남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방식과 시행방침이 내려오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남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신청하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