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다양하게 알아보기

저작권 침해 사례 처벌

최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약 2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로 불법복제 단속을 나가고, 수시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이기도 하죠.

 

국회 역시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한 피해를 강화하는 등 각종 법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저작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저작권 의미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전체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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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기 전,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임을 인지하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인지하면서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 자료 업로드

자신의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유료 프로그램을 USB 등 저장파일로 주변사람들에게 공유
유료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3.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하여 공유
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
음악, 영화,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도 정품 구매와 똑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인터넷이나 SNS에 이용하려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5.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공유
인기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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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해당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정보나 사진, 동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항이기에 정확히 무엇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