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안양, 의왕, 군포, 김포, 과천, 의정부, 가평, 평택, 수원, 안산, 오산 등 31곳의 지자체 중 총 27곳의 도내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 생계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산시에서 지급하기로한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안산시는 지난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안산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상황처럼 국가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가구마다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먼저,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계비 지급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럼 안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해보겠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안산시청' 이라고 검색하면 '안산시청 공식 홈페이지' 가 표시됩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도록 할까요?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ansan.go.kr)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대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확진자 이동경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등 코로나19의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상단에 '안산시청 홈' 으로 이동합니다.

 

 

'안산시청 홈'으로 이동하면 페이지 하단 '새소식' 공지에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공지가 4월 2일 날 등록되었습니다. 그럼 공지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대상지원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안산시를 둔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발표일인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에는 등록이 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안산시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급 금액1인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다온' 발행 지연 등 제안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수령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은 안산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안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차이점이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수준 70% 정도까지만 지급한다는 점,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안산시는 국적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안산시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 원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 관용과 공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주민들 역시 안산시의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당당한 구성원이며 코로나19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지급 금액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7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혼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7일까지 마스크 5부제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접수기간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태어난 해 끝자리 수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금요일 5·0 ▲주말 전체 등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주간▲4인 가구 이상 4.20~26 ▲3인 가구 4.27~5.3 ▲2인 가구 5.4~10 ▲1인 가구 5.11~17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QnA 자세히 보기 ]

 

이번 정책 효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안산에 공급됨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축인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극복을 위한 보편적 지원, 보편적 복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4.20 - 7.31)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안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에 37만 여개의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소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는 5천 여개의 체온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안산시민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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