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및 전세 월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전세/월세에 대한 정부입장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부터 임차인이 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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