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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전체적인 소득기준 조회)

오는 25일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날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방안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담길 주요 정책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오랜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소득하위 80~90% (상위 10~20% 제외) 안팎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의 전국민 지원에 가까운 선별 지급으로 절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과 함께 전체적인 소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바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서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2차 추경 예산 지출은 역대 최고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버팀목자금) 7조~8조원이며, 소득하위 70~80% 선별 지원금 10조~12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및 소비쿠폰 등 2조~3조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위 80% 2,924,530 4,940,926 6,374,320 7,802,064 9,211,797 10,605,765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6배를 곱한 값입니다. 만약 정부의 선별 기준이 소득하위 70~90% 안팎으로 결정된다면, 중위소득을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욱 자세한 확인을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조회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시기는 8~9월 사이에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아래에 있는 '복지로 이동하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상단에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이동하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부터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하위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에서는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에 해당하는 '기본정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재산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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